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부부)은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자녀의 교제 상대방 집에 방문했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단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들(부부)의 미성년 아들이 고소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2025년경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어 의뢰인 중 아내(이하 '의뢰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이하 '의뢰인 B')은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가 공동으로 자신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의뢰인들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침입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범죄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분석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 A와 B의 행위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 B는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A는 거주자인 아들의 허락 하에 들어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동범죄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공동범죄 성립 부인 주장

  변호사는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침입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B는 현관문 밖에 서 있었을 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B의 침입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동' 범죄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A의 행위와 무관하게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들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의뢰인 B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의자들의 '공동'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며,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같은 공동범죄는 모든 가담자가 각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행 중 일부가 범죄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동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자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공동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