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입건된 의뢰인이 징역형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62조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쳤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은 의뢰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정도나 범행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확보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감정적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경미한 폭행 수준

  의뢰인의 행위가 주먹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이 아닌, 한 차례 밀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비록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진술에 조력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의뢰인에게 가해질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폭행치상 사건에서 변호사의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의뢰인은 큰 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