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법인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가중처벌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초범부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했지만, 지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쌍방이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만큼, 자칫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변론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공범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의 핵심을 '새로운 감형 사유를 주장하기보다, 1심 판결의 합리성을 부각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 법리 주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1심 법원이 이미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범행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 달리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1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 조직 내에서의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