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종 소형 면허 없이 300cc급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평소 운행하던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배기량 313cc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부주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고의성 여부나 범행의 경위 등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범행의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기존에 다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25cc 초과 이륜차 운전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사고 미발생

  무면허운전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 기타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출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제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