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후 조직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경위, 수사 협조 태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되며, 방조감경 후에도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전송 방조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다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 범죄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이용해 가상자산(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되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지서를 받은 직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금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를 피하거나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적 측면이 있다는 점, 범행의 대가를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공모 없이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된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서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서면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자수 및 수사 협조, 초범, 범행 대가 미취득 등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자수 경위, 수사 협조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대가 취득 여부,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자수·수사 협조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조 행위는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