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에게 구타를 행사하여 상해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구타와 폭력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반복해서 잡아당기다 밀어 넘어트려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들에게 상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피의자들 사이에 일어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고의성 부정
부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상해 행위가 없었으며,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의자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법리
부산형사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법리상 상해죄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 보았을 때 본 사건의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