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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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징계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133
징계 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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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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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 심의위원회 회부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32
사건화 전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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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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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교폭력 추궁 과정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3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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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뒷담화·노려보기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0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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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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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129
1호,3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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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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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 상해 혐의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128
1호,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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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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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호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7
1호 등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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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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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3호 처분 등 이끌어낸 사례
NO. 126
3호 등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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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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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급교체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25
집행정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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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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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없음 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124
처분취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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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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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123
불처분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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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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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추행·협박 피해, 가해학생 전학(8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22
2호,8호 등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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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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