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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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가해 의혹,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73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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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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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72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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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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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단톡방 모욕·신체접촉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371
2호, 4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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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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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봉사 처분 및 피해사실 인정 사례
NO. 370
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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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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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신고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9
조치없음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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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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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학폭위 1호·2호·4호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68
1호, 2호, 4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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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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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서면사과·교내봉사 경감 조치 사례
NO. 367
1호, 3호, 특별교육이수 2시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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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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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66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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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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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고소·학교폭력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65
사건화전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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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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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 서면사과·교내봉사 경징계로 마무리한 사례
NO. 364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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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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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학교폭력, 학내 봉사 3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63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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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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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금품갈취·신체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362
2호, 6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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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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