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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이태호
장영돈
정태근
교대 성범죄 로펌 | 지하철 객차 내에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1.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원화
송개동
황근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최창무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 약식벌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김현우
대전교통사고변호사|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
서초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주혜진
김명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강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
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에서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기소된 이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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