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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창무
황근주
주혜진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행위자는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소지품 검사를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
김현우
권상진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1. 3.경 성남에서 온라인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이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김명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2021.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
장영돈
이태호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피의자는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은 제외되어야 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이원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음란물 제작·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퍼트릴 것 같이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전신 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정태근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
송개동
수원형사변호사 | 칼들고 협박하는 엄중한 사안에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뒤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다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폭언 및 욕설 사건의 가해 학생 변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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