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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피의자는 2020. 12.경 수원에서 불상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뒤에 밀착하여 둔부를 만지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번 더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송개동
주혜진
이원화
(항소심)강도상해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한 빌딩 옥상을 유인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도상해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김명희
권상진
★★★범죄단체가입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김현우
장영돈
절도 - [벌금형]
피고인은 2022. 10.경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자,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
부천형사변호사|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종결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장 내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출동한
황근주
특수폭행전문변호사|특수폭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특수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특수폭행전문변호사 선임 결과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죄]
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동급생에게 성희롱 등을 하여 입건된 의뢰인,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연인
이창림
이지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의 없이 가택 음주측정 진행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인천지법환송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의 주차를 완료한 뒤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뒤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수사임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하였
모형관
강연경
강제추행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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