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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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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7.경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
김현우
이태호
송개동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감형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에서 약 8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
정태근
최창무
권상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0.12.경 가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소형 녹음기를 발견한 후, 충전하는 와중에 녹음기가
장영돈
창원성범죄변호사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에도 집행유예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2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창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황근주
주혜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
이원화
협박 - [감형]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
부산형사변호사｜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간음하였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김명희
수원성범죄변호사ㅣAI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 및 배포하여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교복을 입은 여성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하의 속옷,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하는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양천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가해) 피해사건과 가해사건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었으나, 가해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의 학생은 파자마 파티에 친구들은 초대하였으나 가해학생이 의뢰인 학생이 초대한 학생들을 파티에 가지 못하도록 종용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학교생활 하는데에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사건입니다.양천학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통해 만들어진 공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실기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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