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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2019. 6.경 외국 국적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
황근주
최창무
이원화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권상진
주혜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김명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한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송개동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서명행사 혐의없음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장영돈
정태근
강요 - [감형]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 노원구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이태호
형사전문로펌 | 강요미수죄 감형 판결
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2018.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
서울성범죄변호사 |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들인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간음유인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피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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