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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2022. 3.경 피의자는 영화관에서 피해자가 분실했던 지갑과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속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이원화
장영돈
주혜진
서울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외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권상진
송개동
최창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 OOO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김현우
정태근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사례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검사 항소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으며,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료 상해진단
강연경
안광휘
모해위증죄 -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불법촬영이 있던 당시 강제로 간음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모해위증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
김명희
청주카촬죄변호사｜여자 샤워실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촬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타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의지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샤워실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촬영하고자 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대구형사변호사 | 바지사장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이
황근주
(항소심)자동차관리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10.경 상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간음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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