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박신영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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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우람 구성원 변호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5급상당 사무관)
화승코퍼레이션 책임(차장)
법무법인 강현 소속 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약식벌금

대구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대

김명희
황근주
정태근

검사항소기각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

정태근
김현우
송개동

기소유예

서초카촬죄변호사 | 핸드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기소유예로 마무리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송개동
김명희
최창무

집행유예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중화장실에서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