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식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형 마트에서 몇 차례에 걸쳐 생필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내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에도 유사한 절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검찰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 선처를 이끌어 내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

• 대응 논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 대응 논리

  상습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깊이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