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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에스컬레이트 및 계단 등에서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주혜진
송개동
장영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_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김명희
이태호
김현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2022. 4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적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행
권상진
황근주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차례 SNS 계정을 통하여 성교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란물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
대구형사변호사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만기 이전부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 시일내에 거주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소
이원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_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 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혐
정태근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 전력이 다수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구글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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