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은 성인 영상 구독 판매, 처벌될까

COLUMN · 형사 / 음란물 유포·등급분류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내가 찍은 영상을 돈 낸 성인 구독자에게만 보여 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2026. 11. 12.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구독료를 받는 자작 영상이 언제 등급분류 대상이 되고 음란물이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구독료를 받고 음란 영상을 보여 주면 두 법률이 문제 됩니다
02. 구독형 자작 영상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03. '시청의 대가'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
04. 2025도19071 사건, 원심의 무엇이 잘못이었나
05. 성인 크리에이터가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01

구독료를 받고 음란 영상을 보여 주면 두 법률이 문제 됩니다

직접 찍은 음란 영상을 구독료를 낸 회원만 보도록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판매와 영화비디오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5도19071 판결은 이렇게 본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무게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독료나 멤버십 가입비를 받는 자작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예외가 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02

구독형 자작 영상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 이용자가 직접 만든 영상도 법상 비디오물이지만, 대가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구독료나 멤버십 가입비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독료에는 제작자 응원·후원, 소속감과 친밀감 같은 동기가 섞여 있어 시청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등급분류 제도는 한정된 상업 비디오물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03

'시청의 대가'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

구독료가 영상 시청 자체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주고받은 돈이라는 점이 명백하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상 내용, 제작 동기, 플랫폼 이용 형태, 시청 제공 방법, 이용자가 돈을 낸 동기, 금액 규모를 종합해 '그 영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면 돈을 내지 않았을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영상은 모두 음란물이었고 구독료를 낸 회원만 볼 수 있었으며, 회원들이 영상 시청 말고 돈을 낼 다른 동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청 대가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금지 행위법정형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 영상 등의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등급분류 안 받은 비디오물의 유통·시청 제공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04

2025도19071 사건, 원심의 무엇이 잘못이었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출연한 영상을 해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자기 계정에 올리고, 월 구독료(처음 미화 10달러 미만, 나중 29.99달러)를 낸 회원만 보게 했습니다. 비디오물 7개와 음란물 20개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등급분류는 완성된 영상을 공급하기 전에 받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은 '제작'이 아니라 '판매·시청 제공'이고, 같은 영상에 대한 두 죄는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처단형 범위가 같아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인정, 공동정범, 형법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배척됐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되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고형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05

성인 크리에이터가 확인할 점

성인 크리에이터라면 '구독자에게만, 성인에게만' 보여 준다는 사정만으로 음란물 판매 책임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료회원 대상 판매 부분의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대법원이 '음란'의 판단 기준을 새로 밝힌 판결은 아닙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해외 플랫폼에 올렸고 구독자도 성인이니 괜찮다고 여기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타인 촬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운영자 사례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무엇으로 처벌되나에서 다루었습니다.

후원 성격의 구독료를 받는 일반 크리에이터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로 분명해졌습니다. 현행법은 제외 대상 문구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로 바꾸었으니 구법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찍은 성인 영상을 구독료를 받고 올리면 처벌되나요?

음란물로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판매로 처벌될 수 있고, 구독료가 시청 대가임이 명백하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9071 판결은 두 죄를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Q. 멤버십처럼 구독료를 받는 영상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법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구독료에 후원·응원 목적이 섞여 있다고 보아, 영상 시청 자체의 대가임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을 유료로 시청하게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이 영상 제작이 아니라 판매·시청 제공 등 유통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음란물 유포·등급분류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출석 요구서나 공소장, 구독료 설정 내역을 가져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5도19071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0조·제53조·제95조 [법률 제21093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74조 [법률 제2198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무엇으로 처벌되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수능 AI 부정행위, 시험 무효와 형사처벌은?

김명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마약·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고, 판결이 적용한 구법(2022. 9. 27. 개정 전) 문구는 판결문 인용 범위로만 썼습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범위이며, 1심·원심 판결 원문과 선고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음란'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은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수행 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