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삿짐 속 권총, 수입허가 필요할까

COLUMN · 형사 / 총포화약법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해외에서 쓰던 총이나 칼을 이삿짐에 넣어 국내로 가져와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일정한 경우 관세나 세관검사가 면제될 수 있어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미국에서 보낸 이삿짐에 권총과 나이프가 들어 있던 사건에서, 관세 면제와 총포·도검 수입허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이유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SOFA로 관세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주한미군 이삿짐이라면, 그 안의 권총·도검은 수입허가 없이 들여와도 되나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981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SOFA 제9조는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이어서, 관세나 세관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9조의 수입허가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이 권총과 도검을 들여온 주한미군 군인의 유죄가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삿짐 속에서 발견된 권총과 비출나이프

대법원과 원심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예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뒤 미국에서 복무하다가, 2022년 말 다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게 되어 이삿짐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산 9mm 권총은 분해된 상태로, 칼날 약 10.5cm의 접이식 나이프와 함께 이삿짐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삿짐은 2023. 2. 부산항에 도착해 부대 내 숙소로 배송되었고, 신고를 받은 미군 헌병대 등이 피고인이 참여한 가운데 짐을 수색해 권총 부품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삿짐을 맡길 때 총기가 없다는 확인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사람이 몰래 권총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고 피고인이 권총의 행방을 알았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세가 면제돼도 수입허가 의무는 남습니다

SOFA에 따른 관세·세관검사 면제는 총포화약법상 수입허가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SOFA 제9조는 근무를 위해 처음 도착할 때 들여오는 개인용품 등에 관세를 면제하고, 휴가가 아닌 명령으로 입국하는 구성원의 세관검사를 면제합니다. 대법원은 관세 규정은 관세 징수와 통관을 위한 것이고, 총포화약법은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구분SOFA 제9조총포화약법 제9조
성격통관·관세 규정공공 안전을 위한
수입 통제 규정
내용일정한 개인용품 관세 면제,
명령 입국 시 세관검사 면제
총포는 경찰청장,
도검은 시·도경찰청장 허가
이 사건면제가 있어도
허가 의무는 그대로
허가 없이 부산항 반입
→ 제1·2항 위반

미군 규정에 따라 총기를 등록하고 소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 물건이 미군 규정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이프 부분도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칼날이 미군 규정의 기준인 4인치에 못 미친다고 다퉜지만, 원심은 칼날이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어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의 '비출나이프', 곧 도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조항과 이 사건의 결론

허가 없이 권총을 수입하면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에서 도검 무허가 수입은 제71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습니다.

필자가 현행 법령과 대조해 보면, 2026. 1. 8. 시행된 개정법은 도검 무허가 수입을 제70조의2 제1항 제2호의2로 옮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도검을 허가 없이 들여오는 행위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졌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은 배송 직후 압수되어 실제 위해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총포·도검의 위험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해외에서 총기·도검을 들여오려 할 때 확인할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총포화약법 제9조 제3항은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아니면 수출입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을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수집·취미 목적으로 들여오는 길은 매우 좁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고, 국제사격대회 참가자의 일시 수출입 허가(제14조) 같은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용·수집용 나이프도 칼날 길이와 구조에 따라 도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칼날 6cm 이상 재크나이프, 5.5cm 이상 비출나이프 등을 도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짐을 싸기 전에 규격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짐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물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분을 만납니다. 그러나 국내로 들여오는 일에는 우리 법이 기준이 됩니다. 총포 모양 물건에 관한 다른 쟁점은 모의총포 가스총 발사, 특수폭행 처벌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SOFA에 따른 관세·세관검사 면제는 총포·도검 수입허가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둘째, 미군 규정상 소지가 허용되더라도 반입 과정에서 그 통제·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면 총포화약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칼날 5.5cm 이상의 자동 개폐식 나이프도 도검으로 수입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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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981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27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4조·제70조·제70조의2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5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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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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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인적사항과 물품 모델명, 부대·지역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벌칙과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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