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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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2-29	4903
115	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3134
114	기소유예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2-25	2546
113	징계감경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2016-02-16	1829
112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2016-02-12	2267
111	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2016-02-12	2458
110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2-12	2291
109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246
108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146
10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2064
10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7	2233
105	집행유예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2016-01-22	2366
104	혐의없음/무혐의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1-22	2332
103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2016-01-21	2621
102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6-01-2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