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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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8 공소권없음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2015-12-23 2435
147 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2180
146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2-22 2173
145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12-22 2375
144 원심파기/선고유예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2015-12-18 2637
143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142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14 2353
141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211
140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2648
139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2015-12-07 2263
138 조정성립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2015-11-28 2102
13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392
13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2303
135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1-26 1460
134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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