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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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08	집행유예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2019-06-17	1006
1407	집행유예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2019-06-17	991
1406	집행유예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6-17	1901
140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6-11	1191
1404	소년보호사건송치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11	918
140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19-06-11	1072
140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6-11	902
140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9-06-10	1091
1400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9-06-10	1173
1399	항고기각	★★★사기 항고기각	2019-06-10	837
1398	항고기각	★★★사기 항고기각	2019-06-10	1520
1397	항고기각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2019-06-10	844
1396	항고기각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2019-06-10	868
1395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2019-06-10	1015
1394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9-06-0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