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들은 호텔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의뢰인 동의 없이 호텔방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구속구공판벌금형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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