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수차례 피해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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