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보석신청,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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