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주장을 하며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고,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항소기각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수사중지징역형무죄무죄무죄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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