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1호 처분감형감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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