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였기에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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