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소기각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박하며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항소기각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수사중지징역형무죄무죄무죄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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