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사건화 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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