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근무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사 관련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후임병인 의뢰인을 가혹 행위를 행사한 것이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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