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 되는것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화 전에 합의를 하는것에 중점을 두었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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