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피해자의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항소기각징역형2호, 3호 처분조치없음1호, 2호, 4호 처분벌금형무죄무죄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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