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다수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조치없음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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