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조치없음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1, 2,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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