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흉기로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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