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판결 후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 파기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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