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형법 제 30조(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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