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수사중지피의자는 2023. 1. 경 온라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변경, 피의자 특정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수사중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항소기각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수사중지징역형무죄무죄무죄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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