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시비를 당해왔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참지 못하여 상대학생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이였으나 상대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이였지만 다툼 이후 상대 학생이 더 많이 다친 상황이였으며, 상대 부모가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3호보다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제껏 겪어온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상대에게 준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