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11.경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감형1호, 2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수사중지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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