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9. 5.경 피의자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사안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무죄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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