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이혼 소송 중에 과거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호, 2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불입건결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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