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13. 9.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시기가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후 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병명과 실제 병명이 상이한 점 등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무죄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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