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불송치결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수사중지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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