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1.경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보였던 점 등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무죄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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