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고소취하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남자친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공갈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상대방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합의서 작성 이후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불송치결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수사중지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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