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연인들간의 갈등이 사건화 된 것으로, 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연인들의 다툼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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