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약식벌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고소취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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