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8. 3. 경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금액이 커 실형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약식벌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고소취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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